한국의 의료 접근성, 정말 문제가 있을까?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금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이 주요 의료 공약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그 정도로 취약한 상황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의 의료 접근성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외래 진료 횟수, 병상 수, 응급 의료 체계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상위권에 속하며, 일반 국민이 병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 큰 제약은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전반적 접근성’보다는 ‘지역 간 불균형’에 있습니다. 특정 과(소아과, 응급의학과 등)나 지방의 일부 지역에서의 의료 공백은 분명 존재하지만, 이를 이유로 전면적인 공공의료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공병원 확충, 착한 적자는 존재하는가?
공공병원이 운영상에서 적자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이후 매년 400~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 손실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진료 수가 체계 하에 운영되는 민간 병원들은 수익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공공병원은 왜 유독 적자를 기록할까요? 이는 단순히 ‘공공성’ 때문이 아니라, 운영상의 비효율성과 낮은 노동 생산성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착한 적자’라는 명분으로 무제한의 재정 지원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공공의대 설립, 형평성과 실효성의 문제
공공의대는 국가 장학금과 생활비를 전액 지원받는 대신 일정 기간 지방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좋은 취지지만,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 형평성 문제: 기존 의대생들은 고비용의 교육을 감당하면서도 똑같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지만, 공공의대생은 혜택을 더 많이 받음
- 실효성 문제: 의무 복무 후 수도권 이탈 가능성 높고, 장기 근속률이 낮음
- 교육의 질: 공공의대는 부속병원이 없어 실습 인프라 부족 → 교육 질 하락
이러한 문제들은 일본, 대만,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 제도를 시행하며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의무 복무를 완료한 이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은 40%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현재의 재정적 여건과 의료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지역 가산 수가 도입이 훨씬 효율적인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교육 인프라와 숙련된 교수진, 병원 시스템을 활용해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고, 일정 기간 지역 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면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입니다.
또한, 지방 병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의료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공공’이라는 명분 아래 실효성이 낮은 정책을 반복하기보다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