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년 5월 28일
1. 1년 새 2배 오른 일본 쌀값
2024년 이후 일본에서 쌀 가격이 1년 만에 2배 가까이 상승하며 국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급 쌀의 경우 5kg에 6만 원 이상, 평균적으로도 4~5만 원에 달해 한국보다 2배 이상 비싼 수준입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쌀 소비량이 높은 국가로, 이러한 급등은 체감 물가 상승률을 폭등시켰습니다.
2. 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
- 쌀 생산량 감소: 2023년 여름 더위와 병충해로 인해 생산량이 약 10% 감소.
- 수요 증가: 관광객 유입, 밀가루 대체 소비 증가로 수요 확대.
- 사재기: 소비자와 도매상 모두 가격 상승을 우려해 물량 확보에 나섬.
- 수입 제한: 고율 관세(400~700%)로 인해 저가 해외 쌀 수입 불가.
- 비효율적인 농정 구조: 수십 년간 생산량을 억제하는 정책 지속.
3. 정부의 대응과 혼란
정부는 100만 톤의 비축미 중 약 20~30만 톤을 방출했지만, 가격 하락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농림부 장관의 '쌀 사본 적 없다'는 망언이 알려지며 사퇴했고, 후임으로 임명된 고이즈미 신지로 장관은 쌀값을 2천 엔(약 2만 원)까지 낮추겠다는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4. 구조적인 문제와 개혁 필요성
일본의 쌀 유통 구조는 중개업체 중심의 폐쇄적 시장이며, 농협(JA)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비효율적인 농업 구조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대규모 농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절실합니다.
한국 쌀이 35년 만에 일본에 수출된 것도 화제가 되었는데, 관세를 부담하고도 가격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본 내 쌀 유통 구조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방증합니다.
5. 일본이 배워야 할 교훈
이번 사태는 쌀과 같은 필수 식품의 공급 안정성과 시장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글로벌 쌀 가격이 하락세임에도 일본만이 급등하는 현상은,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 정책의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