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한국의 경제 및 세금 정책은 많은 고자산가들에게 큰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튜브 영상 ‘대선 Day–1 / 이쯤에서 다시보는 한국의 부자들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주제를 심도 깊게 다루며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상위 1%가 감당하는 세금 부담
현재 한국의 소득세 구조는 상위 소득자에게 매우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위 1% 개인이 전체 소득세의 약 50%를 부담하고 있으며, 상위 10%는 70% 이상의 소득세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법인세와 부동산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며, 상위 1% 기업은 전체 법인세의 78%~84%를, 상위 10%는 종합부동산세의 88%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 중 하나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대주주에 한해 최대 60%까지 부담해야 하는 '주식 할증 평가 제도'는 많은 자산가들에게 치명적인 세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약 12조 원에 달해 아직도 분할 납부 중인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고세율 문제가 아니라, 자산 이전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기업 승계 구조에도 큰 장벽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큽니다.
해외 이민을 고려하는 고자산가들
이처럼 높은 세율과 복잡한 조세 구조는 고자산가들로 하여금 해외 이민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만듭니다. 최근 몇 년간 두바이, 포르투갈, 키프로스 등 조세 부담이 낮은 국가로의 자산 이전 및 영주권 취득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바이는 개인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자본이득세가 모두 0%이며,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경우 상속세는 최대 40%이나, 공제 한도가 1인당 1,399만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자산가들은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정치와 세금 정책의 간극
정치권에서는 부자 감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율 인하에 대한 기대는 매우 낮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세금 정책 변화보다는 이민과 자산 이동이라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해외 이민 후 삶의 질
이민을 선택한 자산가들은 자연환경, 안전성, 국제적인 교육 시스템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있지만, 6개월에서 1년 내에 적응하며 오히려 만족도가 높다는 평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며 K-컬처 효과로 해외에서도 한국인의 이미지가 긍정적이며, 부동산 투자나 사업 설립도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맺음말
결국 부자들의 자산 이동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재산 보호 전략입니다. 한국의 조세 정책이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탈하는 자산과 인재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공정한 세금’이라는 이상만을 쫓기보다는, 경제적 유인과 지속 가능한 조세 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작성일: 2025년 6월 4일 / 키워드: 한국 부자 해외 이민, 상속세 문제, 글로벌 조세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