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1 정부,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착수…재생에너지 산업 전환 가속 정부가 국내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함께 TF(Task Force)를 구성해 오는 10월 초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 25일 법 시행에 맞춰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해상풍력 특별법의 추진 배경2025년 현재,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적인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상풍력은 가장 유망한 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을 제정했고, 현재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세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TF 구성 및 운영 방향산업부는 총 5개 분과로 구성된 TF를 가동하며, 학계와 산업계를 포.. 2025. 6. 9. 이전 1 다음
